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이는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확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자기가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할 계기를 갖지 못하였던 자에게는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사실만 알았다는 자체로 기산점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상속 채무에 대한 해결 절차이긴 하지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유무와, 채무 변제의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언제나 친절한 상담, 책임 있는 사건 진행을 약속드리며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인(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고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거든요.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처분이 원칙적으로 경매 등의 방법으로 제한 되므로 나중에 상속부채가 많은 것이 밝혀지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생각을 하고 우선은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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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되, 의무는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승계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속부채는 설령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를 부산개인파산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배당,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개인파산 편이 낫습니다.
즉, 이 상속포기와 승인의 고려기간에 관한 대표적이고 원칙적인 판례인데요.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계속해서 부산 상속포기 진행된다면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기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인파산 대응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부산개인회생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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